프러스경제

  탄소배출권이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은 정부나 국제기구가 기업이나 국가에 할당해주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뜻한다. 보통 이산화탄소로 환산된 단위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탄소배출권 하나다. 배출권은 제한된 총량 아래에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활용해 전체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총량 설정(cap)'과 '거래(trade)'다. Cap은 온실가스 총량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Trade는 그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추가로 사야 하고, 여유 있는 기업은 팔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자체적인 배출 감축 노력을 유도받게 된다. 경제적 유인이 작동하는 구조다. 기후문제는 왜 경제문제가 되었나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경고가 아니다. 폭염, 산불, 홍수와 같은 극한 기후가 반복되면서, 정치·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섰다. 그 중심에는 '탄소'가 있다. 탄소는 산업화 이후 꾸준히 배출되어 왔고, 이로 인한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 새로운 경제의 논리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이처럼 기후문제를 시장의 언어로 해결하고자 만든 장치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배출 감축을 하나의 '경제적 선택'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 기반 환경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배출권 거래제(ETS)를 도입했고, 현재는 전 세계 70여 개국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던 것에 가격을 붙이다 탄소배출권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던 외부효과에 가격을 붙였다'는 점이다. 기...

  3%룰이란 무엇인가? ‘3%룰’은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만을 대상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은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감사위원에 적용된다. 이는 과거처럼 특수관계인을 동원해 지분을 나누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편법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대주주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왜 3%룰이 도입되었나 한국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평가 절하에 시달려왔다. 그 중심에는 폐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식적인 감사위원회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3%룰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이 룰은,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외국계 펀드와 같은 외부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이는 주주가치 증대, 투명경영, 배당 확대 등 실질적인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룰의 영향력과 파장 대기업부터 바이오 벤처까지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우선 적용되며, 점차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사들은 이미 준비에 돌입했고, 중견·중소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소액주주 비중이 크고 대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면 감사위원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중심이 ‘대주주’에서 ‘주주 전...

  지금처럼 한여름 폭염이 계속되면, 단순히 기온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몸으로 느끼는 더위가 경제로 전이되어,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라는 새로운 물가 현상을 부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열(heat)’과 ‘물가 상승(inflation)’이 결합한 용어로, 폭염이 소비심리·생산비·물류비에 영향을 미쳐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수박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 며칠 수박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여름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1. 공급엔진이 식는다 뜨거운 날씨는 농산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닐하우스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품질 하락,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결국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줄어든 공급분을 놓고 가격 전쟁은 불가피해집니다. 수박뿐 아니라 일부 과일·채소 전반이 갑자기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농업용 전기·물 사용 급증으로 생산비까지 치솟으니, 히트플레이션이 단순한 단기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물류마저 더위에 지친다 택배 기사들이나 물류 배송 종사자들도 폭염 앞에선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 느려지고, 냉장·냉동 유통에 드는 전기료는 더 많아지죠. 냉장차를 돌려도 효율은 떨어지고, 적재량을 조정해야 할 만큼 체감 온도 영향이 큽니다. 결국 물류비 상승이 최종소비자가격에 반영되어 ‘불 더하면 물가 더 오른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3. 소비심리는 더위에 휘둘린다 ‘덥다, 아이스크림 사자’처럼 소비심리도 날씨에 좌우됩니다. 에어컨·선풍기·냉방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외식 대신 홈쿡 재료 구매가 늘며 수요 패턴도 변화합니다. 새벽에 농산물 사려는 사람들, 물놀이 기구를 찾는 아이들… 일시적인 수요 증가조차 물가에 반영되면 ‘일회성’이라는 단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인플레 흐름이 이어지곤 합니다. 히트플레이션, 단순 계절효과일까? 1. 유통 구조의 취약점 노출 한국 식품 유통 구조는 계절에 따라 공급·수요가 크게...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유는? 요즘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자주 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이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주주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자사주 소각의 효과는 무엇일까?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한다는 건,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순이익(EPS)이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으로 나누게 되니 자연스럽게 주주 한 사람당 가져가는 몫이 늘어나는 구조죠. 이것은 결국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자신감의 표현,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신감을 시장에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우리 주식을 사서 없애겠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신호인가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도 자사주 소각은 의미가 큽니다.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보다, 혹은 어중간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사주를 소각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기회가 뚜렷하지 않거나 경기 침체기라면, 이런 판단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의 관계 상법 개정이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기존에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이 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연한 자본 전략을 짤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자사주 소각, 주의할 점도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

  어떤 시대든 경제는 숫자로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시급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의 공정성, 시장의 공존, 노동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2026년의 최저임금은 10,320원. 이 숫자 속에는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인상률 2.9%, 절묘한 수치인가 아쉬운 절충인가 2025년 대비 290원 오른 시급 10,320원. 인상률로 보면 2.9%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물가 흐름, 고용시장 정체, 경기 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인상은 ‘신중한 절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소폭이라도 높이겠다는 의도죠. 그러나 삶은 숫자보다 복잡합니다. 290원이라는 인상이 실생활에 주는 변화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임대료, 식료품, 공공요금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의 생계’조차 위태로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월급 2,156,880원의 무게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약 215만 원. 이는 1인 가구 기준 생계는 겨우 유지할 수 있지만, 저축이나 소비 여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 고정 지출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부족함이 뚜렷합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 월급이 ‘인건비 폭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전체 직원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구조적인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인상폭이 가져올 파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얽히고설킨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의 질, 그 다음 문제 최저임금의 본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최저임금이 곧 ‘최대임금’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용의 질, 즉 직무의 안정성, 경력 성장...

  낯선 개념,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 포이즌필 , 황금주 . 처음 들으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외국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 기업의 미래,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차등의결권이란? – 한 주당 여러 표를 행사하는 권리 우리는 일반적으로 "1주 = 1표"라는 주식의 원칙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차등의결권 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말 그대로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에게는 1주에 10표의 권리를, 일반 투자자에게는 1주 1표를 주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외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소수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경영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이즌필이란? – 적대적 인수 시도에 쓰는 독약 포이즌필(Poison Pill)은 문자 그대로 '독약'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를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통은 인수하려는 측이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하려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싸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를 줘서 인수자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는 수단 이라는 것이죠. 황금주란? – 마지막 열쇠를 쥔 ‘결정권 주식’ 황금주(Golden Share)는 특정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주식 입니다. 보통은 정부가 전략산업이나 공기업 민영화 시, 마지막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민간이 다수 지분을 가져가더라도 핵심 의사결정에만큼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