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필요성, 이재명 모델로 본 복지의 미래
기본소득은 여전히 생경한 개념이다.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지금의 복지체계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다른 방식의 복지를 상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그 상상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재명 모델이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이 시대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필요성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낡은 복지 체계
현행 복지 시스템은 조건이 많다.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 재산, 가족관계까지 까다롭게 따져야 한다. 지원 대상은 늘어났지만,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탈락하거나 누락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행정비용은 커지고, 수혜자는 낙인감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효율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은’ 시스템이다.
게다가 노동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과거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전통적 의미의 ‘고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복지 시스템은 여전히 안정된 정규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다. 낡은 복지로는 이 새로운 노동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복지의 기초를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그 전환의 핵심 기둥이다.
기술이 만드는 불평등, 기본소득은 완충장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동화. 이 단어들이 상징하는 건 편리함이 아니라 불안이다.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일자리를 없앤다. 효율성은 기업의 몫이고, 실업은 개인의 몫이 된다. 과거엔 이런 변화에 사회 전체가 함께 적응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인이 혼자 견뎌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흐름에서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기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에어백’이다. 누군가 직업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새 일자리를 찾고, 재교육을 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재명 모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기본소득을 ‘소비 진작’의 수단으로 본다. 사람들은 생계비가 확보되면 더 많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그 소비는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힘이 된다.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인 동시에 성장정책이다.
보편성과 인간 존엄의 회복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사회적 낙인이 없다. 조건이 없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능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의 존엄’을 복원하려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줘야 하냐?” 그러나 반문해보자. ‘왜 돈이 없다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없는가?’ 기본소득은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 답변이다. 돈은 생존의 조건이고, 생존은 존엄의 전제다.
또한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국민 누구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극단적 경쟁이 아닌, 상생과 회복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재명식 복지국가 모델의 가능성
기본소득은 완성된 모델이 아니다. 시행까지 수많은 논쟁과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은 기존의 틀을 전면적으로 흔드는 데서 출발한다. 그는 복지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본다.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복지국가를 구상한다. 이는 유럽식 ‘복지국가’와도, 미국식 ‘시장 중심’ 모델과도 다르다.
이재명식 복지국가는 고장 난 시장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완충하고,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을 설계하려는 야심 찬 실험이다. 그는 이를 통해 불평등과 저성장, 인구위기라는 삼중고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건 이 실험을 '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시행착오는 성장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