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 육박, 우리 삶에 미칠 현실적인 영향은

 

멀게 느껴졌던 '국가채무',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국가채무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은 관심이 멀어집니다. ‘나라 빚이 많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아직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가 넘었고, 미국도 120%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채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빚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 부담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나지만, 빚이 쌓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지원금도 지급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결국 빚을 내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바로 국가채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부양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빚을 감수한 것이죠. 하지만 이젠 이자가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국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가 260%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일본 정부는 낮은 금리 덕분에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가예산 중 30% 이상이 ‘이자’로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 돈이 원래 어디에 쓰였어야 할까요? 교육, 보건, 복지 같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써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

‘국가채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 세금 인상 압력
  빚을 갚기 위해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더라도, 각종 세금 공제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복지 축소 가능성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에 쓰이게 되면, 복지 예산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면 체감하는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 금리 상승과 가계 부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곧 민간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 물가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지나치게 돈을 풀다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질소득은 줄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이 필요한 이유

물론 건전재정만 외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황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과감히 써야 할 돈은 써야 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필요한 지출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담이 되는 빚인지’ 그 경계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엔 복지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재정운용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안일함은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는 없다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의 채무’입니다. 직접 세금을 더 내게 되든, 복지 혜택이 줄어들든, 그 영향은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지 숫자의 문제로, 또는 정부만의 책임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지출과 재정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단지 경제지표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