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이재명식 정책의 실험성과 한계

 

한국 정치에서 '기본소득'이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부각된 건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격렬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한복판에서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미래”라 선언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의 철학은 명확하다. 불평등과 저성장, 기술 실업 시대에 맞서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미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 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분산적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해왔다. 이 경험이 지금의 전국 단위 정책 구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다. 그는 이를 복지의 보완재로, 시장의 수요 진작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연료로 이해한다. 즉,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철학에 가깝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우리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소득파악이 어렵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복잡한 행정비용이 뒤따른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단순명쾌한 원칙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경제의 ‘하부순환’ 구조를 복원하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하지 않아도 생존은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이 소비를 자극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복지이면서 경제정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다

찬성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국민 1인당 월 30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1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 전체 조세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재명 정부는 탄소세, 데이터세, 토지배당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동일 금액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즉, 보편성의 가치가 사회적 약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현행 복지 유지+기본소득 도입’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 재정의 이중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다.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장려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이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이지 노동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정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배 정의를 묻는 정치

기본소득은 단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떤 삶을 존엄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선언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선언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숫자와 이해관계, 제도적 설계가 빈틈없이 맞물릴 때만 변화는 실현된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분명 대담한 시도다. 지금은 실험의 단계지만, 그 실험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얼마나 유의미한 해답을 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