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함정이란? 저금리 시대에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이유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 바로 '유동성함정'이라 불리는 경제의 맹점이다. 유동성함정이란 무엇인가? 유동성함정은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아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고, 시중에 돈이 아무리 풀려도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동성함정 상황에서는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할 때 써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불안한 미래, 낮은 기대수익률, 구조적 불황 등의 이유로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금리 시대와 통화정책의 한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경제 회복은 더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동성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도 대출을 꺼리고,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 투자를 망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으니 경기가 살아날 리 없습니다. 결국 돈은 은행 계좌나 채권 시장 같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며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먹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직접 돈을 써야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복지 지출 확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예입니다. 둘째, 구조개혁과 심리...

상생페이백, 상생소비지원금과 뭐가 다를까? 헷갈린다면 이 글로 정리 끝

이미지
  상생페이백,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최근 뉴스나 포털 검색어에 ‘상생페이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소비자에게 실속 있는 혜택이 담긴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카드로 결제하면, 그 증가한 금액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혜택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오르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지요. 한마디로 말해, 내가 쓴 만큼 돌려받고, 그 돈이 다시 우리 동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비슷한 이름의 제도로 상생소비지원금 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소비자가 받자마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즉시성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죠. 반면, 상생페이백 은 다릅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기준보다 소비가 늘어난 경우에만 혜택을 줍니다. 다시 말해, 지난 한 해의 카드 소비 평균과 비교해서 실제로 더 많이 쓴 것이 증명돼야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죠. 이런 방식은 정부 예산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실효성 높은 방법 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 작년에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전용 정책 누리집에 단 한 번만 신청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월별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환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소비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10월 15일에 디지털 온누리상품...

대공황 공포 재등장, 지금 미국 중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다시 미국의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강화, 이민 억제, 정부 지출 감축이라는 3박자는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회귀할 경우, 세계 경제는 수출 둔화, 생산 차질, 공급망 붕괴 등 전방위적 충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전조가 이미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통화정책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둘 다를 피하려는 연준의 스탠스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개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과 시장에서는 ‘대공황’이라는 단어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처럼 은행이 도산하고 증시가 폭락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의미한다기보다, 지금의 구조적 취약성과 정책 불확실성이 낳을 수 있는 충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미국의 경제지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탄탄한 편이지만,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를 대로 올랐고, 이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소비 위축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긴장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트럼프식 경제기조는 ‘강한 미국’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무역의 위축, 외국인 노동력 감소, 연방 지출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며 내부적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산업,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 고소득층과 자산가에만 영향을 주는 국지적 성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회복이 아...

국민연금 감액 기준, A값 넘는 월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면 면제

이미지
  일하며 연금 받는 시대, 감액제도는 왜 여전히 존재할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보장받는 기초소득”이라 여기지만, 연금 제도는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에서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도 노동을 병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감액제도’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자라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월 309만 원(A값)을 초과하는 소득 을 벌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을 더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그것도 최대 50%까지 감액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런 감액제도는 단순한 벌칙이 아닙니다. 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오래 일하고, 생계도 오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액제도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509만 원’까지는 감액 없다 정부는 마침내 이 구조적 모순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더라도 200만 원까지의 초과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즉, A값 309만 원 + 초과분 200만 원 = 총 509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연금 감액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월 509만 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장애물이 하나 제거되는 셈이죠. 그간 A값 초과 구간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감액률이 적용돼 왔고, 그 기준은 오래된 ‘설계 논리’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노동참여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감액...

무주택자 늘어난 이유와 이재명 정부 규제: 구조적 변화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이미지
  "무주택 1,000만 시대"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최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갑작스레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숫자는 단순히 정책 실패로만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주거 트렌드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 등 보다 깊이 있는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증가를 특정 정권의 대출 규제와 단선적으로 연결짓는 시각은 상황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적인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해석과 정책적 접근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소유 개념의 변화 최근 몇 년간 무주택 가구의 증가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독립적인 주거를 선호하는 트렌드는 꾸준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집은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은 아닙니다. 직장 이동이 잦고,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거주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1인 가구 중 상당수가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무주택 가구 비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입니다. 높아진 집값, 낮아진 접근성 한편, 집값은 지난 수년간 폭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중산층의 소득 수준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위 소득 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10배 이상을 모아야 하는 현실은, 단순히 금융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주택 구입을 포기한 수요층이 임대 시장으로 몰리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주거 비용 부담으로 작...

주식 초보의 가장 큰 문제, 익절은 계산하고 손절은 외면한다

이미지
  주식투자를 막 시작한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수익을 어느 정도 얻었을 때 빠져나올 타이밍, 즉 익절 시점을 지나치게 신중히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주식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주식이 10%만 오르면 팔겠다"며 익절 한계를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얼핏 보면 계획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매우 비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절에 대한 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절의 함정, 계산된 만족감의 착각 수익 실현은 심리적 만족을 가져오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는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절은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손절을 미루다가 손실이 커진 후에야 허겁지겁 매도 버튼을 누르곤 합니다. 손절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투자 철학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익절은 계획하면서도 손절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 즉 손실 회피 성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손실을 눈앞에서 확정짓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반등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익절을 통해 쌓아온 수익을 단 한 번의 실패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손절 타이밍, 시장 생존의 분기점 또한, 주식은 단순히 수치의 게임이 아닙니다. 정보와 흐름, 그리고 심리의 싸움입니다. 익절 한계를 사전에 정해놓고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물론 무작정 버티는 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손절 타이밍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능력은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움직이며, 손실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반면, 익절에만 집중하는 투자자는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길어지는 구조에 빠지기 쉽습...

재정적 자유, 행복한 은퇴의 시작점이자 완성이다

이미지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 없는 삶'이란 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고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간은 늘어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재정적 자유'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부자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행복한 노후의 기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퇴 후를 상상해보면 누구나 한가로운 오후, 취미생활, 손주들과의 시간 등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풍경의 배경에는 반드시 '돈 걱정 없음'이 깔려 있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이 먼저다 재정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입니다. 월세 수입이든, 연금이든, 배당금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은퇴자산'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국은 아직도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연금 구조—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보완 수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은 주식이나 리츠(REITs), ETF 등 배당 중심의 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은 분산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입니다.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