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스경제

  전세임대 제도는 오랫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특유의 임대 방식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경제적 '변칙 구조'였다. 세입자는 거액의 전세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해왔다. 문제는 이 구조가 매우 정교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낮은 금리, 집값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갭투자’라는 기묘한 투자 기법이 이 전세임대라는 제도를 떠받쳐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갭투자는 위축됐으며, 전세임대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왜 전세임대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종말이 우리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전세임대, 한국형 부동산 금융의 실험 전세는 집값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가 선납하는 구조다. 이는 집주인에게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추가로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억짜리 전세를 끼고 3억짜리 집을 1억으로 사는 방식이다. 이러한 갭투자는 전세임대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이 되었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지속되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전세를 놓는 것이 수익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보유세 개편도 이 구조를 직접적으로 흔들지 못할 정도로 단단했다. 그러나 구조적 허점은 늘 존재했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이 시스템은 손쉽게 붕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다. 금리 인상, 구조 붕괴의 시작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인상된 금리는 전세임대의 허약한 기초 체력을 그대로 드러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전세를 놓는 갭투자는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서, 집값 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은커녕 손해를 보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가 손에 쥔 여윳돈이 93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가계여윳돈’은 쉽게 말해 가계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쓰지 않고 남겨둔 돈 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유자금, 즉 저축이나 투자로 돌린 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늘어난 이유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소비를 줄였기 때문 입니다. 즉, 지갑을 덜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늘었는데 왜 쓰지 않을까? 올해 초, 기업들이 준 상여금 덕분에 가계소득은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1.4% 감소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초 상여금이 들어오면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펀드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예금만 50조 원 가까이 늘었고, 투자펀드도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는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이 깔려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은 쓰는 것보다 모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 한 것이죠. 가계여윳돈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일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계가 빚을 덜 지고, 돈을 잘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6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에 꼭 좋은 신호만은 아닙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뜻 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줄고, 이는 다시 고용이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수가 위축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소비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건 가계가 다시 지갑을 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한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40%를 넘는다는데, 어째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걸까?" 사실만 놓고 보자면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부채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본식 경제모델의 독특한 특성과 그 이면의 메커니즘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본의 부채는 누구에게 진 것인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의 부채 대부분이 외국이 아닌 자국민에게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대개 일본은행(BOJ)과 일본 내 금융기관, 연기금,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를 대량 매입해왔다. 이 말은 곧,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국 중앙은행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부채 구조는 통화주권을 강화한다.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도 아닌 일본이 이처럼 높은 부채비율을 견디는 이유는 자국 통화인 엔화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일본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과 금리가 요동치고, 그 충격은 국가 경제 전반에 퍼지지만, 일본은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일본은행이라는 '최종 구매자' 핵심은 일본은행의 역할이다. 일본은행은 2013년 아베노믹스 도입 이후 강도 높은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그 결과 일본은행은 이제 일본 국채의 최대 보유자가 되었다. 이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사실상 보조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다. 이런 구조는 한편으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통화의 본래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수요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로...

  금값 전망,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부른 금리의 혼란이 신호탄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꺼낸 관세 카드. 처음에는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설마 또?"라는 반응과 함께, 시장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정작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관세 강화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국채금리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그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갈등을 부추기자, 오히려 시장은 불안해졌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가 동시에 튀어나온 것이죠. 결국 트럼프 본인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 전반의 차입비용이 올라가니까요. 그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금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금은 원래 금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인기가 시들해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금리는 오르는데도 금값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던 겁니다. 3,400달러를 뚫은 금, 역사적인 전환점인가 2025년 들어 금값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컸습니다. 특히 중국과 BRICS 국가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었고, 동시에 실물자산 보유에 대한 경각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S&P500이 고점 부담에 주춤한 사이, 금은 확실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재출마 가능성과 함께 다시 관세 강화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금값은 다시 한 번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10년물 금리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기현상 보통 금값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는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지만, 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퇴직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젊을 땐 생각조차 안 했던 '노후자금'이란 단어가 어느 날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된다. 많은 이들이 그 해답으로 연금 상품을 떠올리지만, 막상 가입하려 하면 용어부터 복잡하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상품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강력한 무기 연금저축은 이름처럼 '연금을 위한 저축'이다.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며,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간 최대 400만 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당장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소득세(15.4%)보다 훨씬 낮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연금보험: 안정성과 평생연금이 강점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정해진 시점부터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다만, 세제혜택은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는 없다. 대신 수익이 안정적이고 중도해지 시에도 불이익이 적어, 보수적인 성향의 중장년층에게 어울린다. 저축성보험: 보장보다는 저축에 초점 저축성보험은 일반적으로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보험금보다 만기환급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 ...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언제나 ‘돈’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정의’로 귀결된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눠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경제정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설계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중심에서 “분배의 철학”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공정’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복지 논리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분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분배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 한다. 재화와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분배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는 ‘기회’의 분배, ‘존엄’의 분배, 그리고 ‘정책의 접근성’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는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출발선이 다르고, 과정의 불공정이 축적되면서 결과는 당연히 불평등하다. 기존의 복지정책은 이 결과만을 보완하려 한다. 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출발선부터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자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단순한 현금이 아니다. 이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조건이다. 즉, 기본소득은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제안이다. 공정은 똑같음이 아니라, 적절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공정은 단순히 ‘같이 나누자’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현실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조정된 공정’을 주장한다. 즉, 같은 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적절히 나누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철학을 제도화한 장치다. 모두에게 일...